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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로 갈것인가?

기사승인 2016.11.20  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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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면수 논설위원>

[사설=LPN로컬파워뉴스] 오면수 논설위원, 이런 글을 쓰면서 등골이 오싹하다.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허전하다. 허탈하다. 착찹하다. 가슴이 쓰라리다. 그래도 누군가가 쓰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쓴다. 그럼 대한민국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거나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는 하류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월남이 그랬고 필리핀이 그랬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상들이 면면히 살아온 삶의 터전이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면면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 된다. 망하면 모든 짐은 청소년 세대들(나의 사랑하는 아들ㆍ딸들과 손자ㆍ손녀들)이 다 뒤집어 써야만 한다. 이를 방관할 수는 없다.

인도의 성자 간디는 나라가 멸망(滅亡)할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사회악(社會惡)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원칙(原則)없는 정치(政治), ②노동(勞動)없는 부(富), ③양심(良心)없는 쾌락(快樂), ④인격(人格)없는 교육(敎育), ⑤도덕(道德)없는 상업(商業), ⑥인간성(人間性) 없는 과학(科學), ⑦희생(犧牲)없는 종교(宗敎).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 정신을 가다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다는 경고성의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태평성대(太平聖代)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혼란하고 위태롭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고? 우리는 이런 혼란을 다 잘 견디고 이겨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까지는 정치혼란이 와도 이를 극복할 경제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다. 현재 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노조들은 생산성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보다는 권리만 주장하면서 모든 것은 국가 잘못이고 대통령의 잘못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정치권은 온통 대통령 병에 걸려 있어 국가안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벌어진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혼란스럽고 대한민국이 난파 직전인 것 같아 걱정이다. 전(全)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바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이며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명시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 각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여 자기의 가치관과 이해를 같이하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을 뽑는다. 이처럼 투표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주권재민(主權在民) 원칙이다.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할 때 건설적인 비평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기에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것이 당연한 것인 냥 착각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사만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주권재민의 원칙에도 위배 된다. 자신들과 의사가 다르고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고 언론과 촛불세력에 현혹되어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으니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행위다.

여기서 잠시 촛불시위를 주동(主動)하는 자들의 정체를 살펴보자. 현재 당신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인가? 대한민국을 망국(亡國)으로 몰고 가는 촛불인가? 묻는다? 유독 반미(反美)를 줄기차게 외쳐대며 직업적인 시위를 일삼고 있다.

한미동맹(韓美同盟)을 중요시하고 국가보안법 유지, 연방제 통일에 반대하는 보수정권 퇴진에 혈안이 되고 있다. 2002년 6월 13일 친구 생일잔치를 가던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학생이 미군장갑차에 의해 희생당하였다. 갓길을 걷던 두 여중생이 군사훈련에 참가하던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숨을 거둔 것이다. 

미군이 훈련을 하다 일어난 단순 교통사고를 효순이 미선이를 미군이 고의로 차량으로 깔아뭉개 죽였다고 악의적으로 선동하여 촛불을 들고 연일 반미시위를 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을 퇴진(MB OUT)시키려 했던 광우병 사건, 그리고 금번 최순실 사태를 빌미 삼아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박근혜 하야)시키려는 불순세력이 바로 촛불시위를 주동하는 세력이 아닌가?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식 지원으로 핵 및 미사일 개발비용을 대주고, 북한 김씨왕조독재정권을 강화시켜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에 앞장섰던 반(反)국가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감고 입다물고 아웅하는 세력이 촛불시위를 주동하는 세력이 아닌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사드(THAAD) 배치 반대 등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리가 바로 촛불시위 주동세력이다.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지금 촛불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단순 화풀이로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에 동조하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게 아니다. 촛불세력들의 요구대로 박대통령이 하야했다고 가정해 보자. 대한민국에 대혼란이 올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 병에 걸린 정신병자들은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일 것이고 국민들을 덩달아 춤추는 형국이 벌어질 게 뻔하다. 가슴은 뜨겁되 머리는 냉철해야 한다.

지금은 연말이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고 좀더 나은 미래를 향한 준비를 위해 국정감사도 하고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를 위해 예산심의도 해야 한다. 미국에는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이 중요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외교를 해야 하는데 식물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만큼 차분하게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촛불세력들과 부화뇌동(附和雷同) 하는 정치권과 잠시나마 화풀이로 이들에 속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든 선량한 국민들의 성숙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박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세력들과 정치권이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한다면 박대통령의 하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정국을 어떻게 수습할지 대안을 제시하고 박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11월 17일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미일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을 꽁꽁 묶어 놓고 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좋은 일인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박대통령은 국정기조로 “문화융성”을 내 걸었다. 재임 중 국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고 국회의 발목잡기에 걸려 제대로 된 업적을 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문화융성을 통한 업적이루기가 과욕이라고 할까?

박대통령은 국정의 핵심 축으로 문화를 융성 시키고 벤처와 창업열기를 확산시키려 노력했다. 역대 대통령과 달리 거의 강박관념에 가까울 정도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기업을 챙겼다. 외국 순방 길에는 우화한 한복을 입고 대한민국 알리기에 최선을 다했다. 한류의 전파에도 한식의 세계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했다.

이 모든 것이 문화융성을 통한 한국 알리기였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박대통령을 세일즈 외교의 달인이라고 많은 언론과 패널들은 보도하고 칭찬했다. 그런데 지금 언론과 패널들은 돌변했다. 마치 죄인으로 박대통령을 몰아부치고 있다.

박대통령은 미르재단 육성에 관심을 많이 표명한 것 같다. 이 것이 화근(禍根)이 되었다. 미르재단 육성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하나의 ‘통치행위’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한 것이다. 박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도 선임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말하지 않을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라고 하여 지금처럼 온 언론의 포화(砲火)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된 것 같다.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임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역대 다른 대통령들의 측근비리에 비하면 ‘탄핵’을 당하거나 ‘하야’해야 할 사건은 더군다나 아니라고 본다. 잘못이 들어난다면 법에 따라 퇴임 후 처벌하면 된다. 지금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시기가 아니다. 빈대 잡으려다(대통령 퇴진 요구하다) 초가삼간 태우는(대한민국이 망하는) 바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국민들의 성숙도에 달려 있다. 국정혼란을 장기화하여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퇴임 후 대통령을 처벌할 것인가? 6.25전쟁 후 폐허 속에서 미국이 지원해 준 분유와 밀가루를 먹으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지켜왔던 원로의 애절한 외침이다.

2016년 11월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자문위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원로 안보교수, 대한민국 지킴이 오 면 수

오면수 논설위원 oms@ilp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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