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PN로컬파워뉴스] 이덕록 논설위원 =
1.정치와 경제
정치와 경제,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우문과는 다르다.
양자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지만 정치가 언제나 경제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종자,경제는 그 종자로 부터 나오는 식물체로 비유할 수 있다.종자가 부실하면 잎이나 그 꽃과 열매도 시원찮다. 이처럼 정치가 부실하면 거기서 피는 꽃과 열매인 경제도 부실하다.
대한민국호의 경제가 난맥상의 심각한 기류에 휩싸여 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지도력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최근 십 수년간 이 나라의 정치지도력은 실종되었다. 정치꾼은 많은데 참정치가가 없었다.다시말하면 정치는 있었으나 참정치세력은 없었다는 얘기다.
오늘의 경제현실이 이를 방증하고도 남는다.
한국경제가 이처럼 심각한 침강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정치가의 부재와 정치협잡꾼들의 부정부패에 기인한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논리에 적절한 행보를 맞추지 못한 결과 경제주체들의 활동이 십 수년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치인 불신이 더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
십 수년간 벌어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타락과 국회의원의 불법, 경검ᆞ판사의 사법부조리, 역사인식의 부재와 공교육의 부재와 귀족노조의 등장과 횡포가 대한민국호를 경제침체와 함께 좌초위기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나 기업체나 경제주체들의 정치불신은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시키고 그 결과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유도하고 이어 일자리 감소와 실업의 증가라는 악순환을 지속시켰다.
무역수지나 선박건조 수주실적의 수치를 들 필요도 없이 최근 정권의 십 수년간 1인당 국민년평균소득이 3만불을 넘지 못하는 답보상태에 있고 전년도 청년 실업자수가 1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이를 실증한다.
차기 대통령주자로 선언한 어떤 이는 정치통합론을 또 어떤 이는 동반성장론을 또 다른 이는 적폐해소론을 각각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도 정치의 우선성과 정치와 경제의 불가분성을 방증하고 있다.
2.현실의 직시
왜 이러한 경제침체를 겪는가?
대한민국호에 타고 있는 선원들의 빈부 양극화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의 선장들의 좌우경화 다툼에 기인한다.
지금은 대통령탄핵정국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결의로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양단의 조속한 심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한데도 일부 좌경화 정치세력은 여전히 대통령하야를 주장하고 한걸음 더 나이가
만일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동하는 정치꾼도 있다.
이러한 죄경화된 정치논리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며 부정하는 무책임한 사상에 다름 아니다.
한편 수구보수진영은 당장이라도 계엄선포와 동시에 썪어 빠진 국회를 해산하자는 우경화된 정치논리를 펴고 있다.
대한민국호의 차기 선장을 하겠다는 정치세력들로부터 세월호의 선원들이 된 대한민국의 국민은 배에서 지금 내릴 것인가 계속 타고 있을 것인가 양단 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세월호가 선장의 잘못된 지시와 오판에 의해 타고 있던 승객들이 계속 흔들렸던 것처럼 말이다.
대한민국호의 승객들은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험악한 파도와 풍랑가운데 세월호에 타고 있는 무능하거나 아니면 교활한 선장의 무짹임한 방송을 듣고 있는 승객들과 유사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좌로 치우칠 것인가 아니면 우로 치우칠 것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않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한민국호는 침몰의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벌써 세월호의 침몰의 교훈을 잊었단 말인가?
아직까지 네 탓만 하며 침몰된 세월호와 승객일부를 인양하지 못했다.이 사실을 경험하고도 언제 깨달을 것인가!
신은 미리 경고나 예표하지 않고는 결코 심판하시는 일이 없다.
그래서 성서를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한다.
3.티끌과 대들보
그렇다면 좌초위기에 있는 대한민국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정치가 답이다.그러나 올바른 정치다.대의 민주주의 정치다.
통합과 타협의 정치다.
좌파건 우파건 다 틀리지도 그렇다고 다 옳지도 않다.
그렇다면 협치가 정답이 아닌가?
빈대잡다가 초기삼칸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이번에 진보잡다가 다 들통났다.과거 정권은 간첩잡다가 들통났었고 또 이 앞의 정권들은 보수잡으며 김정일에게 돈다발을 퍼날랐다. 얻은게 무엇인가?
이제 좌파의 거대 야당은 보수잡다가 이 나라를 망칠 셈인가?
최순실게이트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다름 아니다.
전세계 온 인류 역사상 비선실세가 없는 나라나 정권은 없었다.
그것이 옳지 않을 뿐이며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되는 것이다.
김대중정권하 햇볕정책추진 권력실세들의 부정부패, 노무현정부하 서민들의 돈을 착복한 부산저축은행사건의 권력실세들의 부정부패, 이명박정권하 4대강국책사업관련 토목회사들과 권력실세들의 부정부패는 그 규모로 보아 박근혜정권의 권력실세들의 부정부패와 비견이 되지 않는다.
또 지난 정권하의 아태재단이나 아름다운재단의 설립자금규모나 인력규모는 박근혜정권의 미르ᆞK스포츠재단과 비견도 되지 않는 게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러한 비선실세와 권력실세가 저지른 죄악의 유무와 누구의 죄악이 더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호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고 승객들을 다 죽일 셈인가?
그래서 승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라는 배낭까지 몽땅 바다에 빠뜨려 버릴 셈인가?
배에 타지 않고 육지에 남겨진 부양가족들은 어떻게 누가 부양하라는 말인가?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자처하는 대선주자와 정치인은 잡룡이나 정치꾼이 되기를 포기하라.
죽고자 하는 자만 살 것이다.
대한민국호의 승객들은 이러한 정치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수령하고 살면서 혈세를 사용하며 정치를 하면서 경제주체들을 돕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이여, 부디 네 눈에 든 들보를 먼저 빼내고서 남의 눈에 든 티끌을 빼려하라.
제발 네 눈에 든 험악한 들보를 보고서 다툼을 즉시 그치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호가 세월호와 같은 운명이 되지 않을 보장이 없다.
정치인들아, 당장 정쟁을 그치라.
지금 대한민국호의 선원들은 정치가 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제대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4.고공비상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비전있는 정치인은 그가 보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 밥값도 못하는 머슴이거나 소작료도 못 내는 소작인에 불과하다.
그런 머슴이나 소작인은 쫒겨날 수 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주권주민사상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인 국민은 비전없는 정권이나 정치인을 내쫓아 버린다.
국민을 겸손히 섬기지 않는 정권은 퇴조한다.
국민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를 버린다.국민은 법치주의를 해치는 정권이나 정치인을 그들의 방에서 내쫒는다.
부지런한 새가 먹잇감을 제새끼에 먹일 수 있다.
게으른 정권이나 정치인은 국민을 부양하지 못하며 배고픈 국민은 주인 집의 경제를 책임지지 못하는 그러한 머슴과 소작인을 내쫒는다.
고공비상하여 먼 비전을 가지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정치인이 많을수록 대한민국호를 그 침몰에서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