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LPN로컬파워뉴스] 김한수 평론가, 4대강 사업 정말 문제 있나?

1. 4대강사업은 과연 세금만 낭비했나?

아직도 우리나라 좌파들은 4대강사업이 22억 원의 세금만 낭비한 쓰잘떼기 없는 사업이었다고 비판의 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내리는 비가 점점 더 독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기상청 조사 결과 폭우(시간당 30㎜ 이상)가 쏟아지는 날이 30년 만에 두배로 늘어났다. 물폭탄이 자연의 공격이라면 배수(排水)는 인간의 응전이다.

중·남부에 예전보다 비가 2~3배 많이 내린다고 한다. 그런데도 4대 강 유역엔 침수가 별로 없었다. 많은 전문가와 주민은 바닥을 파내는 준설공사로 ‘물그릇’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밀려드는 빗물이 쉽고 빠르게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신문에 보도된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은 물난리가 없었던 건 4대강 공사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4대강에서는 남산 서너 배에 해당하는 퇴적물을 파냈다. 평균 2m 정도씩 강바닥이 깊어진 것이다.

이제 한반도 중·남부에는 거대한 배수구 4개가 있다.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이다. 매년 여름 하늘에 구멍이 뚫려도 배수구는 빗물을 신속하게 바다로 빼낼 것이다. 본류가 넉넉하니 지천도 잘 빠질 것이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주민이 늘어날 것이다.

4대강 공사는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건 증명되었으나 남은 것은 수자원 확보다. 내년 봄 갈수기(渴水期)에 16개 보(湺)가 물을 제대로 담아내면 되는것이나 그렇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지천이 빠르게 침식되거나 오염되는 걸 막아야 한다. 4대강 주변 환경보존도 중요하다. 이런 과제가 달성되면 4대강은 한국인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4대강건설 이전에 홍수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2. 4대강 비판할 때 좌파들이예로 들던 독일 엘베강 홍수 범람

유럽이 대홍수라는데 엘베강유역이 대표적인 범람지역이다. "엘베강" 하면 4대강 반대하는 때 무슨 자연유지니 늪지역 보존이니 하면서 홍수방지에 효과가 높다고 목소릴 높이던 곳이다.

"...독일 하천 전문가 헨리히프라이제(Henrichfreise) 박사의 말이다. 지난 4일 방한해 낙동강과, 남한강 일대를 조사한 헨 박사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했다. 헨 박사는 33년 동안 독일연방 자연보호청에서 일하며 라인, 도나우, 엘베, 잘레 등 독일의 강을 연구해 온 하천 전문가다. ....이어 그는 "독일 엘베 강은 한국과 정 반대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엘베 강은 댐 건설 대신 양쪽 옆 제방 폭을 넓혀서 범람지를 넓히며, 범람지 고도를 낮추어 물이 넘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가기

그런데 홍수(주로 엘베강 유역)로 독일의 홍수피해액은 11조원 추정되었다." 산업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유리병 주입 기계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인 독일 크로네스는 홍수로 바이에른주에 있는 생산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자동차 회사 폴크스바겐도 츠비카우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시 멈췄다. 독일 의회는 이번 홍수 피해액이 2002년 대홍수 때의 110억유로(16조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선.com 기사

3. 녹조라떼 생기는게 강보 때문인가?

녹조(water-bloom)란 부영양화된 호소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나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팔당호의 경안천 등 일부 호소나 하천에서는 규조류가 많아지면서 물이 황갈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호소의 표면에 녹조가 덮이면 수중으로 햇빛이 차단되고 용존산소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물의 용존산소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물고기와 수중생물이 죽고 악취가 나며, 그 수역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독 조류가 생산하는 독소이다. 1878년 호주에서 처음으로 녹조로 인해 동물이 폐사한 사건이 보고되었다. 이후 미국·캐나다·영국·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조류 독소 때문에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동물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근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수에서의 녹조가 자주 일어난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녹조를 제거하고 방지해야 한다.

한번 물에 유입된 영양염류는 제거하지 않으면 수중 생태계에 계속 남아 있으므로 녹조가 되풀이된다. 녹조를 막기 위하여 생활하수와 축산오폐수를 충분히 정화하고 영양염류가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또 강이나 호숫가에 식물을 심어 이미 유입된 영양염류를 흡수·제거해야 한다.

장마와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대청호에 녹조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대청호 회남 수역의 남조류 세포 수는 4천402cells/㎖다.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24일 측정한 회남 수역의 남조류세포 수 역시 4천402cells/㎖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이면서 26일 이 지역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는 남조류세포 수가 2주 연속 1천cells/㎖ 이상일 때 발효된다.

지난 17일 측정된 추동 수역과 문의 수역의 남조류세포 수는 각각 68cells/㎖과 '0'이었지만, 장맛비로 비점오염 물질이 많이 유입되고 불볕더위로 수온까지 높아지면서 추동·문의 수역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앞서 20일 부산시의 해수욕장에도 심한 녹조가 발생해 피서객 입욕이 통제되는 일도 있었다. 낙동강 하류 부근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녹조현상이 생겼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녹조가 발생한 다대포 앞바다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하고 있다.

4대강 녹조를 방지하는 방법은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보의 폭파가 아니라 생활하수나 축산 오폐수를 제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4대강의 수중보를 100% 없애드라도 녹조는 생긴다. 강지류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나 축산 오폐수를 정화하면 녹조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낙동강에는 여름철이면 녹조가 파랬다. 어릴 때부터 낙동강변에 살아서 잘 안다”며 “오히려 4대강 사업이후 수량이 풍부해져 녹조가 줄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녹조의 발생 원인도 모르는 얼치기 환경론자들이 4대강 사업 탓을 하고 있다”며 “이는 박정희 정권시절에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건설현장에 드러눕던 어느 야당지도자를 연상 시킨다”고 지적했다.

홍 전 지사는 “4대강 사업은 치산치수의 전형으로 훌륭한 업적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는 홍수와 한해가 없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언론과 문대통령이 합작해 네번째 감사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외 아무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마가 왔으나 그래도 녹조라떼는 생겼다. 이는 4대강유역의 녹조라떼 발생이 강보와 관련 없음을 말해준다.)

4. 결 어

함에도 불구하고 문정부는 4대강사업이 문제 있다고 4번째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복감사도 문제이지만 단순한 상식적인 선입관으로 강사업 문제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강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비리가 있디면 이는 발본색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