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N-TV3.사건공개 바로가기

[사회=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본 필자는 공수처장 김진욱 및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검사 김수정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금일 대검찰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아래와 같이 전격 공개한다.

김오수 검찰이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과거 ‘검찰 제식구 감싸기’ 방식대로 소위 뭉개기식 수사 또는 조작수사를 실시한 후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은폐해 버린다면, 이는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공수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범죄조직으로 변질되어 버린 공수처에 대한 폐지 압박은 갑절로 증폭될 것이다.

앞으로 김오수 검찰이 이 사건 고소장을 수사준칙상 2개월 이내에 마무리 짓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구속기소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 윤석열 검찰 방식대로 은폐해 버릴 것인지 주의깊게 지켜볼 일이다.

아울러, 필자는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조금이라도 살아 숨쉬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장에 대한 수사과정 및 처분결과까지 본지를 통해 온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도록 중간 중간 정직하게 보고드릴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