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LPN 홍석현기자] LPN 법조팀장 임찬용기자는 자신이 게재한 기사들을 바탕으로 정권교체의 길라잡이인 제20대 대선 결정판, ‘정권교체’라는 저서를 이번에 출간했다. 이에 앞선 2016년 2월 29일 LPN에 직접 기고한 칼럼을 모아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유권자 혁명'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이번에 탈고한 ‘정권교체'라는 저서는 '유권자 혁명' 출간 후 6년여 만에 나온 이른바 검찰 출신 임찬용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한(恨)' 이 담긴 시리즈 2편이다.

임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헌법 파괴 실상을 여과없이 소개하고,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주도 세력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정과 정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꼭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실증법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총 26개의 챕터로 구성된 이 저서를 출간하면서 임 기자는 우리나라 정의가 무너지고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장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문 대통령이 썩었기 때문이라며, 그런 이유로 정권교체를 통한 정직하고 깨끗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 저서를 통해 가감없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ㅣ제2판 발간사ㅣ

  존경하고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책은 보고서 등 기타 형식을 갖춘 출판물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제4판에 해당하지만, 국립 중앙도서관에 소장되는 정식 책자로 출판한경우에는 제2판에 해당합니다.

  제1판에서는 이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 억 원을 착복하기 위한 일명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이를 은폐하려는 박근혜 정부 검찰 및 양승태 대법원장 휘하 각급법원의 범죄 실상을 역사 앞에 그대로 보고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 및 경찰수사권 독립, 공수처 설립을 주장해 왔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선거공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즉, 당시 필자는 검찰개혁을 통해 사법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신이 임명한 민갑룡경찰청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을 악랄한 수법으로 은폐해 버리도록 한 다음, 거기에 터 잡아 국가의 운명을 가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장기집권을 위한 방편으로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정과 정의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모든 국민들은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만큼은 가짜 검찰개혁 및 가짜 공수처 설립을 추진해 왔던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을 심판해야 함은 물론,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 들어서는 정부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 책임자들을 모조리 단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썩은 판·검사들의 부정축재를 위한 사건조작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선택적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로 변해 버린 공수처를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등 모든 법조비리를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헌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필요한 일입니다.

  제1판이나 제2판이나 공히 피의자들의 실명을 그대로 밝혀왔던 이 책의 특성상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기 위해 가공이 아닌 팩트만을 그대로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제1판에서는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관련 수사서류나 재판서류를 그대로 게재해 놓았다면, 제2판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악랄한 수법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기관인 민갑룡 경찰, 윤석열 검찰, 김진욱 공수처를 동원함은 물론, 현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전 법무부장관 조국 등 문재인 정부 실세들의 범죄 실상까지, 그와 관련된 LPN 로컬파워뉴스 신문기사를 거의 그대로 게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구성요소나 내용면에서, 제1판과 마찬가지로 흥미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용어나 법률용어가 주를 이루고 있어 딱딱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역사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제기됨은 물론,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으로부터 어떠한공격의 빌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다소 흥밋거리를 곁들린 가공인물이나 사건전개를 전혀 허용하지 않았음을 밝혀두고자합니다.

  부디, 이 책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읽히고 전파됨으로써,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싸질러 놓은 모든 부정과 탈선, 적폐들이 모조리 청산되고,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대통령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로 하여금 사건을 조작하게 하거나 묵인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합니다.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통령의 사건조작만큼은 막아야 하며 깨끗하고 정직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나라, 노력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뒤따르는 살맛나는 나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사법정의가 실현됨으로써 후세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2021. 9. 필자 임찬용

  ㅣ제2판 발간축사ㅣ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저희 회사에서는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짜 검찰개혁 및 가짜 공수처 설립을 추진해 왔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인터넷 신문을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일명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은 우리나라 검찰이 지난 수십 년간 걸어온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권력형 비리’ 등 종합적인 비리세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적폐들이 강력한 형사처벌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위 검사비리사건이 발생한 박근혜 정부 보다 촛불혁명에 기해 탄생하였다고 자랑해 온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더욱더 악랄한 수사기법으로 이를 은폐해 버림으로써 검찰의 적폐들은 청산되지 못하고 사법정의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민갑룡 경찰은 사전에 윤석열 검찰과 짜고, 위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인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혐의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저희 회사 임찬용 법조팀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한 후 당시 무고사건 피의자 주관용과 대질한다는 명목을 달아 임찬용 법조팀장을 위 검사비리사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한 대질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임찬용 법조팀장이 검찰에서 약 28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특히 검찰 수사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민갑용 경찰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 뒤바꾸기 사건조작 수사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법 없이도 살아가는 순진한 일반 국민이라면 그 조작수사에 100%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수년 전 송파경찰서장 시절부터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으로 근무 중인 임찬용 법조팀장을 고향 형님으로 모셔왔고, 위 검사비리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여 평소 자신의 소신인 경찰수사권독립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민갑룡 경찰청장의 위와 같은 변신과 배신의 배후에는 누가 존재할까요?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었던 당시 조국 민정수석,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넉넉하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가 위 검사비리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 뒤바꾸기를 위한 조작수사까지 실시하는 등 악랄한 수법으로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림에 따라 자신들이 추진해 오던 검찰개혁은 가짜로 확인되었고,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 설립된 공수처 역시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습니다.

  즉, 공수처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수사기관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를 통해 집권세력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경감해 주는 역할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점만 보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탄핵되었어야 했고, 새로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탄생되어 공정과 정의로운 국가 건설에 매진했어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떠한 권력 압박에도 굴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 권력형 부정부패가 없고, 권력형 갑질이 없으며,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며 최소한 인간답게 살 헌법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 회사 임찬용 법조팀장이 저술한 제2판 책자 탄생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금번 대선에서 내로남불로 얼룩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LPN 로컬파워뉴스 대표 홍준용